반값 등록금

최근 대학가의 이슈 중의 하나는 반값 등록금이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란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약 처방들만 난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다.

반값 등록금의 근원적인 취지가 무엇일까? 누구나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니 등록금을 낮춰야겠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등록금의 비싸고, 싸고 여부를 떠나서, 대학은 의무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을 갈 수 는 있지만, 누구나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대학을 가려하는 것일까? 사회 시스템이 대학 졸업자만을 우대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몇년전 뉴스에서 박사학위 취득자가 환경미화원(공무원)에 지원해서 20킬로그램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체력시험을 치르는 기사를 봤다. 박사학위자가 환경미화원을 하면 안된다거나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환경미화원을 목표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군이 대학을 졸업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직업의 몇%가 대학졸업자를 필요로할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오랜 경험있는 사람은 대학졸업자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이다. 따라서 사회시스템이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할일이다.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이 대학을 진학하여 학문을 닦아야하는 것이고, 공부에 뜻이 없다면 사회에 진출하여 실무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나야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인정하고 대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주어야 한다.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반값등록금 정책은 본말전도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차라리 유럽처럼 모든 대학을 국립화하면 정원감축도 용이하고, 등록금도 저렴하게할 수 있고, 대신에 철저한 학사관리로 대학을 취미생활로 다니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힘들어하는 것 아닐까?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한숨이 나온다.